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게 핵심인데, 그 힘이 경찰에 몰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개혁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, 경찰은 나머지 모든 범죄의 수사 시작과 종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엔 검찰의 대공 수사기능도 포함되겠죠. <br /> <br />이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엔 간첩 수사가 검,경,국정원,국군안보지원사 4개 축으로 나뉘었는데, 군 내 방첩 업무 위주인 안보지원사를 빼면 민간에선 사실상 경찰이 대공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작, 정치개입, 민간인 사찰 등으로 논란이 된 정보경찰에 대해선 별도의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·정보·방첩 기능을 독점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재탄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해 거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둘로 나눠 놓겠다는 구상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 혼선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외사·보안·정보 등 국가 사무는 경찰청에서, 수사 사무는 새로 만들게 될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하고 <br /> <br />자치 사무는 시·도지사 직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지붕 세 가족이란 말과 함께 14만 명의 거대 경찰에 추가 권한과 조직이 더해져 그야말로 '공룡 경찰'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311456451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